전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터넷·SNS 불법 선거운동 감시 분주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영향 책임 막중 / 최근 전문인력 보강 게시물 직접 추적도
 

▲ 2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4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하 사이버지원단) 사무실.

10명의 사이버지원단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예의 주시하며 입후보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 가족, 선거운동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검색하는 등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이버지원단 직원들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지만 귀는 팀원들을 향했다. 칸막이가 없는 덕분에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원활한 소통을 했고, 이들의 ‘조용한 소통’은 인터넷 불법 선거 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최적화된 움직임으로 보였다.

적막감마저 느껴지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이들의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대변했다. 지난해부터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탓에 이들의 어깨에 놓인 짐은 어느 선거때보다 무겁다. 이 때문에 사이버지원단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 내부 인력으로는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경찰, 외부전문가 등에 의지했던 불법 게시물 추적을 직접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이버지원단의 기동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선거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집중단속을 위해 5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주야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해 불법 선거 운동을 원천봉쇄 할 계획이다.

사이버지원단 강승용 주임은 “사이버지원단의 주요 임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지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불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감시 단속활동”이라면서 “더불어 선관위 공식 트위터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선거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주임은 사이버선거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덧붙였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공무원 등이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도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_ 전북일보 (김정엽기자) 2014.2.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