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유포는 선거 자유방해 행위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는 선거 자유방해 행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조작표를 만든다거나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중에 우편물을 바꿔치기 해도 알아 낼 수 없다며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사전투표용지는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는 가운데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을 한 후 발급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투표용지를 조작하여 발급할 수 없다.
? 사전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 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정당에서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임의로 투표용지를 조작 발급할 수 없다.
? 또한, 투표용지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만 발급되며,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되고 이후 6월 4일 선거일 투표소에 비치하는 선거인명부에도 그대로 기재된다.
? 따라서,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자 수와 개표종료 후 실제 투표지 수량을 비교?검증하면 사전투표용지를 허위로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수를 공개하고, 선거일에는 개표진행상황과 최종 개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를 비교해보면 사전투표 조작설이 얼마나 근거없는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다.
▣ 투표지는 특수우편물로 회송되며 우편물 배송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표지 바꿔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발송한 것과 동일하게 회송용봉투에 담아 특수우편물로 취급하여 관할 선관위에 배달되며, 배달 상황은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회송용봉투에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 선거명, 선거구명, 일련번호가 게재된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며,
?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구?시?군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 위원회는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개시연과 참관을 통해 사전투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 우리 위원회는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사전투표에 대해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시연을 통하여 사전투표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구?시?군선관위에 사전투표 참관을 신청하면 모두에게 허용하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다.
? 앞으로도 선거과정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도록 할 것이다.
▣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자유방해 사범으로 보아 검찰?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다.
? 네티즌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