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대상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
-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무직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등 금지

대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금지행위
- 선거운동 금지(인터넷·SNS 선거운동 금지 주의)
※ 다만,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법제처 유권해석 :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금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유
-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의 남용 소지가 크며,

 편파적인 직무 집행이나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위반사례 : 공무원이 자기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호소 글을 전송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상 '공무원 등'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금지행위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금지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 선거기간중 금지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기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
- 누구든지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금지